법령 부동산등기법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7, 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부동산등기법제99조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202, 2020. 3. 31., 각하
송전선로 재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청구 송전선로재설치에따른손실보상이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전기사업법 행정심판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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